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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상식! 슬기로운 생활법령정보

등록일 : 2021-05-04 조회수 : 21 작성자 : 관리자

Q.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는 입주자저축을 말합니다. 입주자저축은 1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것으로,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에 결혼하면,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주택공급에관한규칙1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 통장을 재사용 할 수 있나요? (주택공급에관한규칙7)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사람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4).

1.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3.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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