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글보기

「아동복지법」 개정(2021. 3. 30.시행)

등록일 : 2021-05-04 조회수 : 20 작성자 : 관리자

아동복지법개정

·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합니다.

·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을 상담· 치료한 의사 등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 교육 ·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 학대대응과 044-202-3384, 3388

 

    목록
게시판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39 ‘보조견을 환영합니다’ 장애인보조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관리자 21-05-17 4
438 기초수급자 등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전 7일→3일로 확대  관리자 21-05-17 5
437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신청 안내  관리자 21-05-10 14
436 장애인활동지원 수급학생에서 학습돌봄 특별급여 제공!  관리자 21-05-10 12
435 이슈&상식! 슬기로운 생활법령정보  관리자 21-05-04 22
「아동복지법」 개정(2021. 3. 30.시행)  관리자 21-05-04 21
433 2021년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안내  관리자 21-04-27 31
432 일상에서 지켜주세요. 스마트폰 보안수칙 10  관리자 21-04-27 28
43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1-04-27 32
430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관리자 21-04-21 43
429 황사 위기대응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알림  관리자 21-04-21 30
428 분야별로 알아보는 장애혜택 - 정보 분야  관리자 21-04-21 21
427 일상으로의 복귀… 접종 후 충분한 휴식 취해야  관리자 21-04-13 40
426 제9회 ‘찾아가는’ 부산낙동강 유채꽃축제 진행중  관리자 21-04-13 36
425 분야별로 알아보는 장애혜택 - 이동 분야  관리자 21-04-12 29
424 분야별로 알아보는 장애혜택 - 건강의료 분야  관리자 21-04-05 49
423 장애인 등급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관리자 21-04-05 50
422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세요.  관리자 21-04-05 34
421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관리자 21-03-30 86
420 2021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학생모집 안내  관리자 21-03-30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