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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구조 제도 안내

등록일 : 2019-12-20 조회수 : 31 작성자 : 손진혁

무료 법률구조 제도 안내

O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766,920)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포함)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교통사고 피해자(피해자 사망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진 자) - 교통사고 피해사건.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O 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당료 등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교통사고 피해자(피해자 사망 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가진 자) - 교통사고 피해사건.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O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O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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